고의성을 부인하며 무혐의를 주장
사람이 많이 몰리는 대중교통, 특히 출퇴근길 버스와 지하철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혼잡한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 부딪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접촉이 생길 수 있고 본인은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오해하여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건은 밀집된 장소여서 혐의를 받는다면 상당히 억울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과 증거를 통해서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히며 불필요한 접촉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부분과 만약에라도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이동수단의 특성 상 어쩔 수 없이 수반되었다는 점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이를 중점적으로 조사 답변과 변호인의견서를 서술하고 억울하게 처벌이 선고되지 않도록 불송치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한 노력
또한 호의를 베풀었지만 상대 측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경우나 혹은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접촉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공 사례가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담으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을 보호해 드릴 수 있는 변호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맞는 변호사와 사건을 성공적으로 리드해줄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해야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해서 알아보기
강제추행이나 성추행의 경우에는 폭행 및 협박 등 위력을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을 억압하고 거부의사를 무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달리 공중밀입장소추행죄는 보통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 버스나 지하철, 공연장 등 붐비는 장소를 통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하고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붐비는 공중장소여야 해당 특별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범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 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진술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안일하게 여기지 마시고 바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본인은 떳떳하고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게 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신체 접촉이었다고 해도 억울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 및 징역,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은 의무이며 신상공개 고지 명령과 성범죄 이수교육 명령이 내려지며 아동 청소년기관에는 취업이 제한됩니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화학적 약물 치료까지 내려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직까지 해야 할 수 있어 경제, 사회 활동에 여러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엄벌을 선고하는 일이 많습니다. 실형과 함께 보안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거나 혐의를 인정 시 대응
공중밀집장소 추행혐의로 인해서 수사를 받는다면 두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을 목격한 지하철 수사대에 의해서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와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받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초기 대응을 얼마나 잘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상당수가 피의자 본인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의 전력이 중요합니다.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최대한 증거 수집하여 억울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는 신체 접촉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법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사건을 먼저 파악하며 고의성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해당 범죄 혐의로 유죄가 나오려면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피해자에게 반성을 표하고 그에 따른 배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해서 상황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최대한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하며 피고인이 놓인 상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앞으로를 위한 결정
변호인은 최초 조사진행하기에 앞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서 정확히 어떤 사건이며 사실과 증거 확보 여부를 파악해 보며 거기에 따라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해당 혐의 사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확인하고 최초 진술이 중요한만큼 미리 예상 질문을 준비하고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목소리와 표정까지 준비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진행 후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시도하여 무혐의, 혐의 등 양형 요소를 준비해 드립니다. 그리고 의견서를 제출하고 반성과 유리한 자료 준비로 혐의에서 벗어나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